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징병과 모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을 15만 명으로 줄이고 대신 전투부사관·전문 군무원을 5만 명씩 충원해 징·모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징·모병 혼용, 30만 명으로 감군을 거쳐 2029년 완전 모병제 전환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임기제 부사관 확대와 병사 축소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빼면 징병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으로 수렴된다. 모병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됐지만 이처럼 진지하게 대선 의제로 떠오른 적이 없다. 국가의 미래를 살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병역제도 개편은 남의 일처럼 볼 게 아니다. 현재 20대 남자 인구는 연령별로 30만 명 정도인데, 지금 출생하는 신생아 남자 인구는 10만 명대에 불과하다. 급속한 저출생으로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존속할 수 없는 징병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불가피하다. 또한 모병제는 징병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병제를 염두에 둔 징병제 개편은 청년층의 군 복무를 제대로 보상하고,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군 문화를 바꾸거나, 군 체질을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한계와 난관도 크다. 그런 만큼 대선 후보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수조~수십조 원에 이르는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선 난관이다. 또한 장교와 병사 사이의 균형, 역할 변화 등을 고려해 군 구조와 편제도 대폭 개편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간단치 않다. 안보 전략과 맞물린 장기 계획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결단력 있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20대 남자 표를 생각해 말만 띄우고 말거나, 언젠가 갈 것이라며 안일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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