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영업 제한, 방역패스 조치 중단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방역조치 강화에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전국 소상공인ㆍ 자영업자들은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방역패스 위반 시 업주 처벌조항 철폐, 영업시간 제한 철폐, 직접 지원 대폭 확대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방역지침에 따라 299명만 집회인원으로 경찰에 신고됐으나 이날 집회에는 훨씬 많은 자영업자들이 참가했다. 지난 18일부터 식당ㆍ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조치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연말특수가 사라지는 등 자영업자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졌기에 이는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정부 조치에 반발해 처벌을 불사하고 24시간 영업을 단행하겠다는 카페가 나오는 등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영업자들은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은 그것대로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는 새희망자금, 희망회복자원 등 총 16조 원을 지원했지만 대출방식으로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업주는 150만 원을 물어야 하는 점, 종교시설에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지만 식당ㆍ카페 등은 영업시간과 인원이 모두 제한되는 등 방역조치의 형평성 문제도 자영업자들의 반발심을 불러왔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자영업자들 역시 절반 이상이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 강화에 따른 희생을 오로지 자영업자에게만 강요하는 지금과 같은 지원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말로만 50조 원, 10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를 논의할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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