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대사 11개월째 공석, 한미동맹 맞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한 니컬러스 번스(65) 전 국무부 차관의 임명안이 16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주중 미 대사 자리는 1년여간의 공석 끝에 채워지게 됐다. 번스 전 차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과 그리스 대사를,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사와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냈다. AFP=연합뉴스

주한 미국 대사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11개월째 공석이다. 중국과 일본에 보낼 거물급 대사들은 최근 상원 인준까지 마쳤다. 주한 대사는 후보조차 지명되지 않았는데 중·일 양국 대사는 부임을 앞둔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주한 대사가 누가 될지 하마평도 나오지 않는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홀대한다거나 관심이 적어졌다는 지적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일 대사에는 오바마 정부의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이 18일 인준을 통과했다. 앞서 주중 대사에 정통 외교관 출신의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인준을 받았다.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주한 대사만 없는 것은 한국에 대한 모욕이다.” 다름 아닌 미국 언론 NBC가 보도한 내용이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국정감사 때 “한미동맹 관계를 생각해 조속히 임명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사 임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바이든 정부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와 북한, 중국 등 현안을 조율할 마땅한 인물 찾기가 어렵다는 관측은 있다. 내년 3월 한국 대선 역시 인선을 주춤하게 만들 것이다. 주한 대사만 공석인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지각 인선이 있곤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 대사는 18개월간 비어 있었고, 바이든 정부에서 지명마저 이뤄지지 않은 대사직은 43개나 된다.

주한 대사 공백이 이례적이지 않다 해도 미국의 동맹 순위에서 한국 위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는 건 사실이다. ‘물 샐 틈 없다’던 한미 관계도 이전 같지는 않다. 미국은 이달 종료되는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을 거부했고, 일본산과 달리 한국산 철강 관세를 유지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처럼 대사 공석이 한미관계의 현재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여겨지는 것은 양국 모두에 부담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해석을 피하고 우호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조속한 대사 지명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