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주장 과도하나 실수요자 보호는 필요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소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다.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확대됐다. 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된다. 이번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76만5,000명으로 예측된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고지 기준)는 작년보다 4조 원가량 증가해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와 부과액 모두 크게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부과액이 이처럼 급증한 건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시가격은 집값 급등으로 평균 20% 가까이 뛰었다. 다만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커져 실질적인 종부세 증가 폭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거주할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주장하듯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민 98%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편 가르기 발언을 한 것도 온당하지 않다. 세금 폭탄 우려를 반박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일부 당사자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0.1%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공복의 책무다.

종부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 위헌 등 적잖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시행돼 왔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미비점은 보완해가는 게 중요하다. 기본공제액을 높였지만 집값이 폭등하며 과세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치밀해질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도 정책 효과 측면에서 돌아볼 일이다.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 특례가 확대됐지만 소득이 없는 이들에겐 여전히 부담이다. 강남 1주택자는 안 내는데 지방 2주택자는 내는 것도 공정한지 의문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이란 취지는 살리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는 게 실수요자의 고충은 덜고 조세 저항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