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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에 여야 후보 의혹 모두 포함시켜야

입력
2021.11.20 04:30
23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기 직전 단체 회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은 당시 식당에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됐고 실제 16명이 참석해 8명씩 다른 방에서 식사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경제범죄형사부의 부장검사실 방번호다. 사진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기 직전 단체 회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은 당시 식당에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됐고 실제 16명이 참석해 8명씩 다른 방에서 식사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경제범죄형사부의 부장검사실 방번호다. 사진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정치권이 대장동 의혹 특검 협상을 하기도 전에 수사대상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대선에 미칠 파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장동 특검의 취지는 무엇보다 4개월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유권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런 만큼 여야 후보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포함시켜 수사하고 규명하는 게 맞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엊그제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야도 조건 없는 특검에 원칙적 동의를 표한 상태다. 검찰이 22일경 미진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대장동 특검 논의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상대가 불리한 것만 수사대상으로 주장하면서 조기 특검의 성사는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여야의 이견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외에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수사하는 데 있다. 민주당은 두 의혹을 모두 수사하는 쌍끌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문제는 물타기, 사족이라며 빼자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장동 특검이 미래 권력인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다루는 점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후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2011년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로 수사할 때 박영수 전 특검의 로비를 받고 대장동 부실대출 의혹을 수사하지 않아 이번 사태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커져 있다.

대장동 특검은 내년 3월9일 대선 이전에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한다. 지금 당장 특검법이 통과된다 해도 의혹을 해소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여야가 소모적 공방만 벌인다면 대장동 특검은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된다. 두 후보 역시 특검을 피하지 않아야 대장동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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