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 의원이 부채 급증을 지적하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밀어붙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취임 후 100일 내 소상공인 손실 전액 보상을 공언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은 중요한 의제이나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원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 우려스럽다. 후보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겠다는 것인지부터 언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책임한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인당 30만~5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이 후보는 7일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이라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곳간에 쌀을 잔뜩 비축한 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미온적인 정부를 몰아세웠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0조∼15조 원이면 전 국민에 20만∼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론은 60.1% 대 32.8%로 반대쪽에 기울어 있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올해는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으로 차별화했으나, 역시 설익은 공약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 정책위의장은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면서 "법에 의해 손실보상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지 표가 된다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언급이 없다.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급격한 국채 증가를 문제 삼은 것은 야당이었다.
어떤 공약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후보들이 선거만 의식해 막 던질 것이 아니라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공약을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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