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정책'의 풀리지 않는 브레이크

10.29 중국의 인구충격

중국 인구가 2029년(14억4,0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위키미디어 커먼스 사진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세 자녀 정책'을 승인하고, 8월에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가 정책을 법제화했다. 세제 혜택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장려책이 함께 나왔다. 2015년 10월 29일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 지 불과 6년여 만의 일이었다.

중국 정부는 1979년 가구당 한 자녀 정책을 단행했다. 불임수술을 종용했고, 아이를 더 낳으면 '사회 유지비'라는 일종의 벌금을 내게 했다. 비대해진 인구 압박과 실업률 등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다. 산아제한은 수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했다. 성비 불균형도 심각해서, 2010년 인구센서스기준 성비(여성 100을 기준으로 한 남성 비율)는 118.1이었다. 외신들이 '인신매매'라 표현한 북한 여성과의 국제결혼도 빈번했다.

'두 자녀 정책' 시행 직후인 2020년 말 시행된 중국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 출생 인구 성비는 111.3으로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15~59세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2010년 대비 6.79%P나 하락한 63.35%(9.4억→8.9억 명)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4.63%P 증가한 13.5%로 고령사회(14% 이상) 문턱에 닿았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 고령화(17.72%)는 더욱 심각했다.

인구 성장 탄력도 당연히 떨어졌다. 총 인구는 10년 전(14억3,972만 명)보다 7,206만 명이 늘어 마이너스 증가율은 모면했지만, 2010년의 0.57% 증가율에 못 미치는 0.53%에 머물렀다. 2016년 신생아는 약 1,800만 명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1,200만 명으로, 두 자녀 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입증했고, 감소 추세도 더욱 가팔라졌다. 노동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주거 등 생활·교육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2019년 중국사회과학아카데미는 2029년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리라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 충격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모양이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