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 아예 없앤다지만... "현실성없는 선언적 내용"

탄중위 '2050 넷제로' A·B안 내놔
2030 NDC도 40%로 상향 조정해
국외감축분은 모순적 내용도 있어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지 두 달 여만에 시나리오 최종안을 공개했다. 3개였던 안을 2개로 축소하면서 석탄화력 발전을 2050년까지 아예 중단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국외 감축분도 없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실성 없는 선언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탄중위는 18일 2차 전체회의에서 2050년에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A·B 2개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보고를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모든 시나리오에서 '넷제로' 달성

A·B안은 지난 8월 발표된 시나리오 초안에서 제시됐던 1·2·3안을 수정한 것이다. 초안과 달리 2개 안 모두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고 있다. 초안의 경우, 가장 급진적인 3안을 제외한 1·2안이 2050년에 넷제로(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1안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2안은 석탄발전 대신 천연가스(LNG) 발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탄중위는 1안을 버리고 2안과 3안을 각각 B안과 A안으로 발전시켰다. A안은 2050년까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수송 부문 등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280만 톤 정도의 탄소는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키로 했다. 반면 B안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할 LNG 발전을 일부 유지하되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외 감축분' 없어져... NDC에는 남아 '쟁점'

논란이 됐던 국외 감축분은 아예 없앴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감축분의 30.4%를 해외에서 줄이겠다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 국내 책임을 해외로 미룬다는 지적이었다.

탄중위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특별보고서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국외 감축분이 없는 2050년을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2030년 시나리오에서는 도리어 국외 감축분이 전보다 늘었다. 2030 NDC 목표가 2018년 대비 26.3%일 때는 전체 감축량의 8%만 국외 감축분으로 설정했지만, NDC 목표가 40%로 상향되면서 국외 감축 비중이 약 12%로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파리협정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국제적 이전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긴 하지만, 아직 세부 이행 규칙은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국외 감축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될지도 미지수다. 이는 영국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언적 정책에 불과"... 환경단체 반발

정부의 전향적인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정부의 탄소중립안이 이론적으론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이진 않다는 얘기다.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뒤따르는 전력비용 상승, 물가상승, 산업체 경쟁력 저하, 국민 고통 분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도 매한가지다. 환경운동연합은 "부문별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고 감축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런 계획을 국제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탄소중립위는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염치없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후범죄를 자행했다"며 "탄중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