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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가상화폐 법 테두리 내 수용, 고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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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 "(가상화폐를) 어느 수준까지 법의 테두리 내에 수용해야할지 계속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상황에 맞는 관리감독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본시장 교란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비트코인만 해도 발행자가 누군지, 얼마나 발행될 지 알 수 없다"며 "금융상품의 기본적 속성은 누가, 얼마나 발행하는지 또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화된 것들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인데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이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상화폐를 법의 테두리 내에 수용할 것인가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법적인 수준에 대한 선택이 이뤄지면 이후 관련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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