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공영개발 가로막은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몸통"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
"당시 성남시가 100% 개발·관리할 수 없었던 구조"
"윤석열 부친 자택 매각, 화천대유 송사 대비 목적"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왼쪽)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몸통이 이재명 경기지사란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대다. 오히려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돌리려고 했던 세력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 공공개발로 하려다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발언, 그리고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압박으로 LH가 포기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출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화천대유의 몸통은 이 지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며 "그나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일부라도 공영개발을 해 이익을 공공에 돌린 게 이 지사라 오히려 반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 민과 함께 개발하게 됐다"며 "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불투명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 나름대로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무능' 지적에 "민간 이익 배분을 어떻게 관리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수백억 원의 수익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이 지사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성남시가 100%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법과 제도가 있었다"며 "민간에서 내부적으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갖는지 성남시가 컨트롤하거나 관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2018년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아니었기에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준비되고 출발하고 활동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어떻게 할 거냐란 의문점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에서 보듯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건 숨기고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주장하는 방편으로 특검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법조계 카르텔, 과거 사건에 대한 보은 성격"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와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윤석열 후보 부친과 김만배씨 누나가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의 지난달 29일 오후 모습. 연합뉴스

박 의원은 화천대유와 법조계의 카르텔에 대해 "고위 법조인이 많이 연루가 됐는데 과거에 어떤 사건들을 좋게 해준 데 대한 보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송사에 대한 대비의 의미가 있다"며 "(화천대유 관계사의 이사이자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재판을 쭉 받았는데 그 과정에 연루된 분들이 대장동에 다 관여한 걸로 봐서 1차적으로 보은의 의미가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김만배씨의 친누나에게 연희동 자택을 매각한 것에 대해선 "좀 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이런 쪽은 혹시나 앞으로 발생할 송사에 대한 대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곽상도 의원 제명 절차에 민주당이 협조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제명보다 수사에 곽 의원이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