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하되 과도한 정쟁은 자제해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두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관 합동의 신도시 조성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이 논란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아직은 추측에 기반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상관없이 ‘아니면 말고’나 ‘카더라’식 정치 공세만 재연되는 양상이다.

이번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적은 지분으로 4,000억 원대의 배당 수익을 거둔 것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등으로 가뜩이나 부글거리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지사 측과 화천대유 대주주 간 공모 관계 등 불법이나 비리의 구체적 정황이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뜻하지 않은 수혜를 입은 것일 뿐 비리는 없다는 게 해당 사업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대장동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식으로 프레임 싸움만 요란한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우선 배당받고, 민간 투자자들이 나머지 수익을 거둬가는 수익 배분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일부에선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이라고 비판하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시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해 민관 합동 개발의 장점을 살렸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과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돼 실체적 진실은 수사 결과로 판가름날 수밖에 없다. 수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비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논란은 결국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 정쟁으로 소모하기보다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을 조명하는 계기로 삼는 게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