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어 추진해야

백신 인센티브 차원에서 방역수칙 일부가 완화된 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9월 한 달 동안 코로나 유행 규모를 더 안정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점진적인 일상 회복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도입해 낮 동안 사적모임 기준이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완화된 것도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은 전면 등교수업도 가능해졌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고령층 90% 접종, 성인 전체 80% 접종 완료를 '위드 코로나' 기준으로 제시한 상태다.

델타 변이 등 위험이 여전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코로나 중증화를 상당히 낮춘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이행은 당연히 검토 과제다. 1년 8개월간 이어진 거리 두기에 많은 시민들이 지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손실보상제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 피해도 더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백신 접종이 우리보다 빠른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단계적인 위드 코로나 전략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다만 아무리 단계적이라 해도 확진자 숫자가 코로나 확산 이후 최악인 상태에서 이를 검토할 만한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거리 두기를 완화한 미국의 경우 최근 확진자가 지난겨울 유행 이후 최대로 늘었다. 백신 접종으로 안심인 줄 알았던 사망자 숫자도 한 달 사이 5배 증가했고 등교수업 확대 이후 어린이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해외 사례를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지혜롭다.

위드 코로나는 감염병 확산 우려 속에서 생활 전반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인 만큼 폭넓게 시민의 공감대를 끌어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역에 초점을 둔 거리 두기 자문기구였던 생활방역위원회 체제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여러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계적 거리 두기 완화의 기본 틀은 정부가 세우더라도 이를 생활방역위보다 더 폭넓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