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약인 연금개혁에 손을 놓으면서 내년도 4대 공적연금 지출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59조2,86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지출액 55조8,236억 원 대비 6.2% 증가한 것이다.
2017년 해당 지출액은 45조 원이었다. 5년 만에 15조 원, 33%가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고령화 등에 따라 지출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운용계획상 지출액은 2023년 65조1,174억 원, 2024년 70조614억 원, 2025년 75조3,616억 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기금 적자 등에 따른 정부 부담금도 내년 8조7,000억 원, 2025년엔 10조4.300억 원대로 늘어난다.
현행 4대 공적연금은 적게 부담하고 높게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부담을 높이고, 연금을 덜 받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급여의 9%(근로자부담 4.5%), 소득대체율은 44.5%까지 조정됐다. 그럼에도 기금은 2057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과 연금 지급조건이 국민연금보다 후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만으로 지급이 안 돼 연간 7조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9년 8월 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유보되자 연금개혁 추진을 아예 중단해버렸다. 그럼에도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등 적극적인 연금개혁 공약을 낸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출마 포기), 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 등이 고작이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은 어설픈 청년공약만 내세울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공약을 낼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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