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 아이즈' 참여, 국익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 자국과 군사 정보 등을 공유하는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대상을 기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국과 일본, 독일, 인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부에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군사위는 이날 통과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지침에서 "파이브 아이즈 협정 도입 이후 위협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며 "협력의 범위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해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에 대항해 첩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이 출발점이다. 이후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들이 합류했다. 애초 결성 목적이나 참여 국가를 보면 새롭게 언급된 한국과 일본 등과는 이질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새삼스럽게 이런 나라를 끌어들여 정보 공유를 하겠다는 취지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동맹 등과 연대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 참여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 견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미국의 외교 과제인가는 갖은 비난 속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단행하면서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쿼드 논란 때 봤듯 우리로서는 대중국 견제 대열에 동참할 경우 득실이 있다. 파이브 아이즈 참여는 정보 능력을 확충한다는 의미가 있을 테지만 이에 과민반응한 중국의 견제나 압박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로 겪은 곤란이나 대중 견제의 전면에 나선 호주가 지금 중국과 겪는 갈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국방수권법에 파이브 아이즈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고 해서 이 방향이 미국의 정책으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도 실익을 평가하겠지만 무엇보다 최종 결론은 한미 외교 대화에 달렸다. 동맹인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되 중국과 대결하지 않는 국익 우선의 원칙 아래 신중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