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파업 철회, 공공의료 확충 약속 지켜야

김부겸 총리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해 노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산업노조가 2일 정부와 공공의료 확충 등에 합의해 개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총파업을 철회했다. 연일 2,000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는 데다 중증환자가 늘어 병상에 여유 없는 지역마저 나오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진 파업이 대화로 수습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며칠째 줄다리기 대화를 이어가며 성의를 담아 문제를 풀어가려 한 정부와 실행을 지켜보겠다며 합의에 응한 노조의 대승적인 결정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합의문에서 2024년까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운영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담았다.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 제도화에도 합의했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등급제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마련으로 개편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1년 8개월간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서 분투한 주역이 공공병원 의료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10%의 공공병원이 이런 환자의 80%를 감당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코로나 이전부터 공공병원 확충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였던 것도 그 때문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호로 대통령도, 총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니 원론적으로 노조나 정부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

하지만 4개월 가까이 이어진 협상이 결국 총파업 직전까지 이른 것은 정책 실행이 더뎠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욕을 낸다 한들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공공병원 신설은 부지하세월일 수밖에 없다.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여러 법제는 국회의 관심과 노력 없이 불가능하다. 합의문에 명기한 대로 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정 합의가 무색하지 않도록 여야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