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1.50%→1.75%) 이래 2년 9개월 만이다. 그동안 한은은 경기 대응을 위해 계속 금리를 내렸고,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자 0.75% 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해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이번 조치는 향후 금리 반등을 예고하는 이정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적된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힌 이래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예고해왔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으면서 일러야 10월쯤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2분기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물가는 물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유동성 거품’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기 인상을 단행한 셈이다.
통화 완화 종료 분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에선 조기 테이퍼링(연준 자산매입 축소) 논의가 가시화했고, 유럽 역시 반전 시점을 가늠하는 상황이다. 다만 한은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최초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 성장률 4%를 내다볼 정도로 경기회복세가 강해 0.25%포인트 정도의 인상 정도는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를 올려 차입자 부담을 키울 상황이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차입이자 증가액을 일단 3조 원 남짓으로 파악했지만, 제2금융권 차입 등을 포함하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를 위한 차입은 별도로 해도, 주택 실수요자나 소상공ㆍ자영업 대출자들의 실질 부담은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개인과 가계도 금리 상승에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금융당국 역시 연착륙 방안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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