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26년째...아직도 분리수거함 앞에만 서면 갸우뚱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으로 올해로 26년이 지났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셈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2013년 도입돼 이제는 정착 단계에 와 있다.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재활용 분리수거함 앞에서 ‘여기 버리면 되나’라는 고민을 해 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이전보다 늘어난 종이 상자와 ‘뽁뽁이(에어캡)’, 아이스팩 등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이상기온을 겪으면서 후손이 살아갈 미래의 환경 문제도 한 번쯤 걱정해보았을 것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달 16~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거시적 환경 이슈나 정책에 대한 인식 대신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우리의 지식 수준, 실천과 노력,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지식 100점 만점에 58점 수준

우리 국민은 분리배출 방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지자체에 따라 그 기준이 각기 다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 만들어 운영하는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활용해 지식 측정 문항을 제시하고 정·오답을 분류했다. 우리 국민의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지식 수준 측정을 위해서는 섬세한 평가모형 설계가 필요하겠으나, 본 조사의 지식 측정 문항은 평소 분리배출 시 애매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하였으므로 정답률과 점수 해석 시 과대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분리배출 5개 문항 각각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43~70%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정답 개수는 5문항 중 2.9개로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58점이다. ‘색깔 있는 유리병 배출 기준’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낮았고(43%) ‘뽁뽁이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정답률(70%)이 가장 높았다. 각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색깔 있는 유리병 배출 기준’이 26%로 가장 높았고, ‘코팅된 광고지와 전단지 분리배출 기준’ 18%, ‘젤 타입으로 된 아이스팩 분리배출 기준’ 15% 순이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지식 100점 만점에 68점 수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식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총 4개 문항 중 정답 평균 개수는 2.7개, 100점 환산 점수는 67점이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수박 껍데기’ 분리배출 문항이었다. ‘어패류 껍데기’ 분리배출 기준은 응답자의 80%가 정답을 맞춰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재활용 및 음식물 분리배출 지식 평가 문항을 푼 뒤, 본인의 분리배출 지식을 스스로 평가하게 한 결과 응답자의 60% 정도(재활용 분리배출: 60%, 음식물 분리배출: 6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8%, 거주지 분리수거일 몰라

시각물_가구의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주로 누가 하나?

응답자의 18%는 거주지 분리수거일이 언제인지 몰랐고, 재활용과 분리배출은 온 가족이 함께하기보다는 가구에서 한 명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가구원 중 한 사람이 맡아 하는 비율(81%)이 재활용 처리(71%)보다는 높았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쓰레기 및 음식물 분리배출 문제를 공유하고 분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거나 생활 속 학습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시각물_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분류해 왔다고 생각하나

평소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 왔다’는 비율은 81%였다. 배출 기준 준수를 위해 응답자의 87%는 평소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류해 왔다’는 응답은 82%였다. 응답자의 75%는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또 플라스틱, 비닐, 일회용품 구매?사용 및 배출 시 ‘폐기물 및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는 비율은 84%였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78%가 환경문제를 고려한 소비와 배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물_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에 알맞은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10명 중 2명, ‘자주 또는 항상' 분리배출 기준 미준수 답변

시각물_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나와 우리 가족의 노력이 폐기물을 줄이고 처리 하는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나의 노력이 폐기물 저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영역 모두에서 응답자의 94%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귀찮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대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재활용 분리배출과 관련해선 23%,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선 19%가 ‘자주 또는 항상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별로 그런 적이 없다’는 응답은 약 70%(재활용 분리배출: 69%,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67%)였다. 이를 미준수 경험에 포함시키면 미준수 경험은 90% 수준(재활용 92%, 음식물 쓰레기 87%)에 달했다. 재활용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리배출 기준 준수는 도덕적 기대가 아니라 엄연히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시각물_재활용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미준수 경험이 있나

분리배출 기준 숙지와 실천을 위해 더 많은 노력 필요

이번 조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및 자기 효능감(效能感) 인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것이 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실질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숙지와 실천 영역에서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감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실질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배출량 저감은 개인 단위의 올바른 분리배출 노력뿐 아니라 기업의 자원 선순환을 고려한 친환경 경영 노력과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한 예로 지난해 한 기업에서 출시한 ‘무라벨’ 페트병 생수 제품은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의 큰 관심을 받았고, 정부의 투병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와 맞물려 최근 라벨이 없는 투명 페트 제품 출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인지도는 20%

시각물_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돕는 ‘자원관리도우미’에 대해 알고있나

본 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재활용 분리배출을 돕기 위해 환경부가 올 상반기에 도입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를 물었다. 응답자의 20%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고 69%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이 도입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재활용 분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김수진 한국리서치 여론1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