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26년째...아직도 분리수거함 앞에만 서면 갸우뚱

'쓰레기 종량제' 26년째...아직도 분리수거함 앞에만 서면 갸우뚱

입력
2021.08.12 04:30
24면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으로 올해로 26년이 지났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셈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2013년 도입돼 이제는 정착 단계에 와 있다.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재활용 분리수거함 앞에서 ‘여기 버리면 되나’라는 고민을 해 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이전보다 늘어난 종이 상자와 ‘뽁뽁이(에어캡)’, 아이스팩 등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이상기온을 겪으면서 후손이 살아갈 미래의 환경 문제도 한 번쯤 걱정해보았을 것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달 16~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거시적 환경 이슈나 정책에 대한 인식 대신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우리의 지식 수준, 실천과 노력,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지식 100점 만점에 58점 수준

우리 국민은 분리배출 방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지자체에 따라 그 기준이 각기 다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 만들어 운영하는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활용해 지식 측정 문항을 제시하고 정·오답을 분류했다. 우리 국민의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지식 수준 측정을 위해서는 섬세한 평가모형 설계가 필요하겠으나, 본 조사의 지식 측정 문항은 평소 분리배출 시 애매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하였으므로 정답률과 점수 해석 시 과대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분리배출 5개 문항 각각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43~70%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정답 개수는 5문항 중 2.9개로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58점이다. ‘색깔 있는 유리병 배출 기준’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낮았고(43%) ‘뽁뽁이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정답률(70%)이 가장 높았다. 각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색깔 있는 유리병 배출 기준’이 26%로 가장 높았고, ‘코팅된 광고지와 전단지 분리배출 기준’ 18%, ‘젤 타입으로 된 아이스팩 분리배출 기준’ 15% 순이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지식 100점 만점에 68점 수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식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총 4개 문항 중 정답 평균 개수는 2.7개, 100점 환산 점수는 67점이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수박 껍데기’ 분리배출 문항이었다. ‘어패류 껍데기’ 분리배출 기준은 응답자의 80%가 정답을 맞춰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재활용 및 음식물 분리배출 지식 평가 문항을 푼 뒤, 본인의 분리배출 지식을 스스로 평가하게 한 결과 응답자의 60% 정도(재활용 분리배출: 60%, 음식물 분리배출: 6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8%, 거주지 분리수거일 몰라

시각물_가구의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주로 누가 하나?

시각물_가구의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주로 누가 하나?


응답자의 18%는 거주지 분리수거일이 언제인지 몰랐고, 재활용과 분리배출은 온 가족이 함께하기보다는 가구에서 한 명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가구원 중 한 사람이 맡아 하는 비율(81%)이 재활용 처리(71%)보다는 높았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쓰레기 및 음식물 분리배출 문제를 공유하고 분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거나 생활 속 학습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시각물_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분류해 왔다고 생각하나

시각물_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분류해 왔다고 생각하나


평소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 왔다’는 비율은 81%였다. 배출 기준 준수를 위해 응답자의 87%는 평소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류해 왔다’는 응답은 82%였다. 응답자의 75%는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또 플라스틱, 비닐, 일회용품 구매?사용 및 배출 시 ‘폐기물 및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는 비율은 84%였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78%가 환경문제를 고려한 소비와 배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물_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에 알맞은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시각물_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에 알맞은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10명 중 2명, ‘자주 또는 항상' 분리배출 기준 미준수 답변

시각물_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나와 우리 가족의 노력이 폐기물을 줄이고 처리 하는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시각물_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나와 우리 가족의 노력이 폐기물을 줄이고 처리 하는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나의 노력이 폐기물 저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영역 모두에서 응답자의 94%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귀찮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대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재활용 분리배출과 관련해선 23%,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선 19%가 ‘자주 또는 항상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별로 그런 적이 없다’는 응답은 약 70%(재활용 분리배출: 69%,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67%)였다. 이를 미준수 경험에 포함시키면 미준수 경험은 90% 수준(재활용 92%, 음식물 쓰레기 87%)에 달했다. 재활용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리배출 기준 준수는 도덕적 기대가 아니라 엄연히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시각물_재활용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미준수 경험이 있나

시각물_재활용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미준수 경험이 있나



분리배출 기준 숙지와 실천을 위해 더 많은 노력 필요

이번 조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및 자기 효능감(效能感) 인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것이 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실질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숙지와 실천 영역에서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감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실질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배출량 저감은 개인 단위의 올바른 분리배출 노력뿐 아니라 기업의 자원 선순환을 고려한 친환경 경영 노력과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한 예로 지난해 한 기업에서 출시한 ‘무라벨’ 페트병 생수 제품은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의 큰 관심을 받았고, 정부의 투병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와 맞물려 최근 라벨이 없는 투명 페트 제품 출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인지도는 20%

시각물_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돕는 ‘자원관리도우미’에 대해 알고있나

시각물_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돕는 ‘자원관리도우미’에 대해 알고있나


본 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재활용 분리배출을 돕기 위해 환경부가 올 상반기에 도입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를 물었다. 응답자의 20%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고 69%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이 도입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재활용 분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김수진 한국리서치 여론1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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