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비중 40%인 한국, 2050까지 탄소 어떻게 줄이나

2050탄소중립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어떻게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상고온과 폭우 등 세계적 기후위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데다, 이에 맞서기 위해 세계 각국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제경제 질서도 바뀌고 있어서다.

5일 2050시나리오를 공개하면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탄소중립은 더 이상 이상기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한 이유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최근 '탄소국경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탄소배출이 많은 상품에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는 것인데, 수출 제조업에 기대어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든 대비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20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0.4%다. 미국(24%), 일본(32%), 독일(30%), 영국(2%), 프랑스(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8년 기준 7억2,760톤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다. 전 세계적 탄소중립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경우, 자칫 한국이 국제사회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가지 종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석탄발전 일부 유지, 탄소중립 맞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탄소중립위는 이날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최대치로 줄이는 3가지 방안을 내놨다. 3개 안은 각각 △석탄발전 유지 여부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05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2억6,960만 톤) 대비 96.3%(1안), 97.3%(2안), 100%(3안)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은 국내 탄소배출량이 정점에 달했던 때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이 '0'인 상태를 말한다. 이날 탄소중립위가 내놓은 안 중엔 3안만이 사실상 탄소중립 개념에 들어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나리오가 공개된 뒤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환경운동단체들은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위는 EU, 영국 등 해외에서도 '잔여 배출량' 개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인 개별 사업자의 석탄발전을 포기시키려면 사회적 합의와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을 일부 유지시키되, 거기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은 국제탄소시장 거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석탄발전 최소로 유지 vs. 화석연료 발전 모두 중단

이에 따라 1안은 석탄발전을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 7기를 허용,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2억6,960만 톤) 대비 82.9% 줄인다. 반면 2안은 석탄발전은 모두 중단하되 전력 부족 등을 우려해 LNG(천연가스) 발전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88.5%까지 줄인다. 가장 과감한 방안은 3안이다. 석탄·LNG발전 둘 다 중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한다. 말 그대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수송: 전기·수소차 보급, 76% vs. 97%

수송 분야에서는 시나리오별로 전기·수소차 보급 비율을 달리했다. 1·2안은 2050년까지 전기차 53%, 수소차 23% 이상을 보급한다. 하이브리드 및 내연차 비중을 24% 이하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3안은 한발 더 나아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80%, 17% 이상 보급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만으론 부족하다. 교통량 자체를 더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세 시나리오 모두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을 공통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다른 교통 수단에까지 연결된다. 디젤 철도는 100% 무탄소 동력 철도로 전환돼야 하고, 항공기 또한 전기·수소 항공기로 바뀌어야 한다.

건물·산업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 감축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5,210만 톤) 대비 최대 88.1%까지 줄어 1·2안은 710만 톤, 3안은 620만 톤이다. 1?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도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및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2,605만 톤) 대비 79.6% 감축할 계획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