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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못 하는 이재명·원희룡... 당 경선은?

입력
2021.07.13 12:00
수정
2021.07.13 15:5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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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앞줄 가운데) 경기지사와 박남춘(왼쪽) 인천시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준비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앞줄 가운데) 경기지사와 박남춘(왼쪽) 인천시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준비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ㆍ정세균 후보가,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첫날 발 빠르게 등록을 완료했지만, 여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잠잠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퇴 전까지 선관위에 후보 및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탓이다.

하지만 당내 경선은 다르다. 지난달 30일부터 민주당 예비경선을 치러 컷오프를 통과한 이 지사는 이날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본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 지자체장의 대권 도전,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제한될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①당적 있으면 임기 중 경선 참여 ‘가능’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당원’이라서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정당법 22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원처럼 당적 보유를 인정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마음만 먹으면 사퇴 없이 당내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본 선거일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검찰총장과 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원장은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당적이 없으므로 당 경선에 참여하는 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에 앞서 직을 내려놓은 배경엔 이런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자유로운 경선 운동? 할 순 있지만...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에서 본경선에 진출한 김두관(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에서 본경선에 진출한 김두관(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 57조 6은 규정한다. 하지만 60조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규정을 뒀다. 경선에 나선 현직 지사의 토론회 참석, 제한적 홍보물 발송, 후원금 모집 등 활동을 열어준 대목이다. 2012년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을 때 선관위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며 소속 정당 경선에 참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현직 지자체장의 정치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칫 도정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를 비롯한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주말과 근무 외 시간, 연차를 적극 활용해왔다. ‘연차 경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선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고, 도정과 연관된 국회 방문 일정을 만드는 것도 주요 전략이다.

③‘조기 사퇴’ 배수진도... 코로나 악재가 변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희망오름 포럼' 출범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희망오름 포럼' 출범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아예 경선 전 조기 사퇴로 배수진을 치는 지사들도 있다. 현직 지자체장 ‘핸디캡’을 벗는 동시에 절박함을 부각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다. 2012년 김두관 경남지사가 그랬고, 이번엔 원 지사가 경선 레이스 전 사퇴를 공론화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돌발 악재로 발이 묶였다. 지역의 ‘방역 사령탑’인 지자체장이 방역보다 경선을 우선시했다는 ‘책임론’이 일면 대권가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원 지사는 일단 사퇴와 출마선언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당분간은 도정과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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