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인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국토보유세를 통한 비필수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를 밝혔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 발의를 밝혔다. 모두 토지가 공공 자산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수요 억제와 수익 환수에 방점을 둔 것이다. 공적 개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해관계가 갈리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위헌 판결을 받았거나 유명무실해진 것인데 보완해 입법하고 이를 근거로 부담금과 세금을 걷어 균형발전,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공개념 3법은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로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도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감독기구를 설치해 불법적 투기행위를 감시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 줌으로써 조세저항을 넘고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법인 토지 보유자 상위 1%가 각각 31.9%(개인), 75.7%(법인)의 토지를 소유(2019년 기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은 의미가 있다. 토지공개념 강화라는 접근은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 개입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고 세금·부담금의 수준에 따라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보유세 반발에 버티지 못하고 최근 종부세 기준을 완화했다. 공공이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도맡으려 하기보다는 불로소득 환수에 집중해 시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심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이다. 대선주자들이 유권자를 설득해 내는 역량을 보여야 할 때다. 한국의 미래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걸고 정면돌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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