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목표, 너무 낙관적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4.2% 성장할 것이란 수정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3.2%)보다 1%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4.0%)이나 OECD(3.8%) 전망치보다도 높다. 고용도 2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감소분(22만 명)을 만회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수출도 18.5%나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건 필요한 일이다. 시장에 미칠 심리적 효과가 큰 만큼 희망적인 수치들을 강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태다. 백신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도 전 국민의 30%에 불과하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갈등, 금리 인상 등 예측이 어려운 변수도 많다. 자칫 대선을 의식해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도 함께 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사실 성장률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62만 명 늘었지만 나랏돈으로 만들어낸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45만 명이나 차지했다. 반면 일하고자 하는 청년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취업 준비자는 역대 최고(89만 명)이고, 그냥 쉬는 20대도 37만 명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대책은 없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1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나 이 중 청년 일자리는 2만~3만 개에 불과하다.

정작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집값·전세 안정 대책은 안 보인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원을 돌파했다 전셋값은 104주 연속 상승세다.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란 청년층의 절망은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다. 현장에선 또다시 하반기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우려한다. 지금 정부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는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