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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권 수사팀 물갈이 인사… 수사 연속성 유지하길

입력
2021.06.26 04:30
23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김오수 검찰총장. 오대근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김오수 검찰총장. 오대근 기자

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간부의 90% 이상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개편과 맞물려 인사 폭이 커졌고 이를 통해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구축됐다. 인사 내용을 보면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요직에 배치되고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이 전면 교체돼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 수사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김 총장에게 주어졌다.

이날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했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난 것을 비롯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 등을 수사했던 팀장들은 모두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정권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좌천시킨 전례가 있는데 또 한번 수사를 흔드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는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중용해 정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도 여전하다. 법무부에서 추미애·박범계 전·현 장관을 보좌했던 검사들이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을 맡게 됐고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옮겼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이어 피고 신분임에도 승진하는 사례가 됐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다. 내주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또 불거질 이슈다. 김 총장은 이를 엄중히 보고 검찰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권 관련 수사를 원칙대로 지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찰 위상을 재정립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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