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권 수사팀 물갈이 인사… 수사 연속성 유지하길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김오수 검찰총장. 오대근 기자

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간부의 90% 이상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개편과 맞물려 인사 폭이 커졌고 이를 통해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구축됐다. 인사 내용을 보면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요직에 배치되고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이 전면 교체돼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 수사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김 총장에게 주어졌다.

이날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했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난 것을 비롯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 등을 수사했던 팀장들은 모두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정권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좌천시킨 전례가 있는데 또 한번 수사를 흔드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는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중용해 정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도 여전하다. 법무부에서 추미애·박범계 전·현 장관을 보좌했던 검사들이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을 맡게 됐고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옮겼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이어 피고 신분임에도 승진하는 사례가 됐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다. 내주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또 불거질 이슈다. 김 총장은 이를 엄중히 보고 검찰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권 관련 수사를 원칙대로 지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찰 위상을 재정립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