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의 메시지 "중국을 압박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영국 총리실 제공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2021년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가 지난 일요일 막을 내렸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글로벌 백신허브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 국제사회에서 한층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점 이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재결속하면서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그것이다.

G7 공동성명에는 민주주의, 자유, 평등, 법치와 인권 존중 등을 핵심 가치로 하여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겠다는 점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체제경쟁과 관련해 중국식 사회주의가 우월하다고 주장해 온 중국을 겨냥한 표현임이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 온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건드리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과 자유를 강조함은 물론 중국에 홍콩의 권리와 자치도 촉구하고 있다.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더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긴장고조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코로나 종식과 관련해 내년까지 10억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체 백신을 이용해 대외 영향력 확대를 추구해 왔던 중국의 백신외교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기원 2단계 조사를 촉구함으로써 도덕적으로도 중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기도 하다.

무역과 관련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언급하면서 WTO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노동착취와 인권을 강조하고 있어 중국이 대표적인 제재 대상국이다. 특히 지금까지 중국을 향해 비난해 왔던 기술이전의 강요, 지재권 탈취, 과도한 산업보조금 지급, 국영기업을 통한 시장왜곡, 개도국 우대 등 중국이 하나같이 수세에 몰린 이슈가 강조되어 있다. G7 공동성명은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배출 세계 1위의 중국이 2050년 탄소배출 중립을 달성하기는 현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한 불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의 동참과 이행을 위해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제시하고, 특히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과 글로벌 인프라 계획을 제시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G7의 전략적 측면이 다분하다.

이번 G7 정상 공동성명은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1단계 완결의 의미가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 대중국 정책에서 전통 우방국과의 동맹관계 복원에 기초한 공동대응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일부 소수국가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G7을 대놓고 비판한 것은 약과다. 아울러 러시아나 북한 등 전통 동맹국을 중심으로 세 불리기에 나서는 한편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우리나라를 흔들어댈 것이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왕이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장관에게 남의 장단에 끌려가지 말라고 충고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어째든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대결이 서서히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는 미·중 간 직접 접촉도 나타날 것이다. 다양하게 전개될 미중 대결 상황에 적합한 우리만의 원칙 있는 대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