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세종시 특공 폐지 검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와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등 공직자 부동산 비리 근절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28일 관평원 특공 비리와 관련해 세종시 특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루 전 LH는 자체 첫 혁신위원회를 갖고 전ㆍ현직 임직원 사적모임 금지,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 하지만 '헛다리 대책'이라는 비판 속에 여론은 냉랭하기만 하다.
특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특공이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생색내기냐”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당·정·청은 “특공으로 받은 2만6,000가구에 대해서도 필요 시 시세차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지만 정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는 특공 실태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기존 특공엔 실거주 요건조차 없어 부당이익 환수는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LH 대책 정부안은 LH를 지주회사 아래 토지 개발회사와 임대주택 개발회사 등을 두는 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LH의 택지개발 독점권 해체나 보다 실효적인 내부 투기방지책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개편은 ‘헛다리 대책’에 불과해 보인다. 더욱이 최근 LH 자체 개혁위가 내놓은 비리 방지책엔 전ㆍ현직 임직원 사적모임 금지나 다주택자 승진 제한처럼 실효성도 낮고 상식적으로도 무리한 안이 다수 포함돼 되레 개혁을 방해할 ‘독약’을 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LH 사태와 특공에 대한 민심은 분명하다. 이미 벌어진 비리에 대한 납득할 만한 처벌과 환수가 우선이다. 다음은 같은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절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막연한 립서비스보다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조사가 우선이다. 당정은 얄팍한 사탕발림으로 이런 민심을 얼렁뚱땅 피해가려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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