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도한 반응, 한중 신뢰 관계에 도움 안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월로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1

중국은 한미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이 내정간섭이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관련국들은 대만 문제에 언행을 신중히 하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아쉽게 봤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한 이번 정상회담에 불만을 표했다.

중국 입장에선 미중 경쟁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온 한국이 미국에 더 가까이 진입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핵심(근본) 이익으로 표현하는 대만이 처음 언급됐고, 대중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중요성,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가 적시됐다. 미사일 지침 폐기 역시 한국이 중국을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을 개발해도 좋다는 미국의 신호일 수 있다. 청와대가 공동성명을 별도로 설명하자 중국 측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일견 이해할 수 있다.

중국으로선 불만과 우려가 없지 않겠지만 이번 사안은 양국 신뢰 관계를 훼손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한미 공동성명은 4월 미일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과는 차이가 있다. 미일은 당시 ‘중국’을 적시하고 대만, 신장, 홍콩, 남중국해 등을 언급했는데 한미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이런 차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일은 아니지만, 중국은 한국이 원칙과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미중 이슈에서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한 것은 시사적이다. 자칫 수위를 넘는 반응이나 비판은 되레 반중 여론에 불을 붙여 한국을 미국 쪽으로 더 밀어낸다는 점도 중국은 살펴야 한다. 우리 여론 역시 중국의 비판 수위가 높지 않고, 반발도 자제된 분위기에서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사드 사태처럼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