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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손정민 사건 '가짜뉴스'... 경찰, 위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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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위법 소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손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여러가지 의혹과 근거 없는 사실이 일파만파 퍼졌다. 일부 유튜버는 사건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며 "A씨의 친척이 고위공직자라 수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손씨의 혈흔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손씨가 게임을 같이 하던 멤버 4명에게 살해당했다'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거나 내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구 A씨는 지난 17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사건 당일 새벽 A씨와 부모가 손씨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한강공원에 손씨를 찾으러 간 경위에 대해서는 “새벽에 고인 집에 연락드리기 송구스러워 직접 공원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손씨를 발견하지 못해 A씨 어머니가 손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손씨 귀가 여부를 물었다고 전했다.
신발을 버린 경위에 대해선 "신발이 낡았고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어머니가 집 정리 후 모아둔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고 밝혔다.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A씨 가족 중 유력 인사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집회와 행진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검토하고 있다. 당시 시민 수백명은 A씨의 이름을 외치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일반 집회와 달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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