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낸 與 부동산 대책, 조속히 논란 정리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보완책을 논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부동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일부 구간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두고선 이견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지도부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만 커질 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 시점이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이 다가온 만큼 조속히 논란을 매듭짓고 결론을 내야 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직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고 갑론을박이 있어서 지금 뭐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며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위 논의를 토대로 24일 예정된 정책의총을 통해서 방향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종부세 완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을 두고선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한다.

그간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세 및 대출 규제 완화에 의욕을 보였으나 당내 반발이 적지 않았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송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같은 이견이 지도부 내부 노선 대결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의가 힘싸움 양상으로 번지면 합리적 정책 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책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부동산 민심을 적극 수용하는 현명한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