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돌려달라? 재협상 요구한 野, 밑질 게 없다

민주당 입법독주 제동 명분?
불발돼도 프레임 부각 활용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원(院) 구성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온 국회 상임위원장을 두고서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시 나누자'고 요구한다. 국회 입법의 게이트키퍼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최우선 반환 대상에 올렸다. 민주당은 '절대 불가'라고 못 박았다.

한 꺼풀 벗기면 속내는 다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독주가 계속돼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할 수 있다'며 계산기를 두드린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프레임'을 내심 부담스러워한다. '사실은 받기 싫다'는 국민의힘과 '알고 보면 주고 싶다'는 민주당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윤호중·김기현 미묘한 기싸움

4일 처음 대면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다. "여야 협치 정신을 되살리자"고 덕담만 나눴을 뿐, 최대 난제인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5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전투를 미뤘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갖고 있다. 지난해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자,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갈등의 핵심은 1년 전과 같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 구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상대적 타협파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상임위원장 재분배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은 빼고"라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 독식 구도가 대선서 유리?… 국민의힘 셈법 복잡

국민의힘 셈법도 복잡하다.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중진 의원들은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같은 '알짜' 상임위라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국토위원장이 우리 몫이었다면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제1 야당의 태업이 길어지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당 지지율에도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독식 구도를 흔들지 말자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민주당에 '오만'과 '무능' 프레임을 계속 씌워 둬야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논리에서다. 지난해 '민주당 국회 독식 체제'를 고안한 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협상안을 도출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뒤집었다. 김 위원장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통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극한 대치를 하면 역풍이 국민의힘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민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 선출 시한을 7일로 정했다.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떠난 법사위원장 자리에 박광온 의원을 내정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남은 시간은 이틀. '투쟁보다 민생'을 강조한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