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4,000여 명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는데, 이미 확인된 13명 외에 추가 투기 의심 대상은 7명에 그쳤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세균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 범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초라한 조사 결과는 이런 다짐을 무색하게 했다.
투기에 대해 잘 아는 조사 대상자들이 본인 이름으로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애초에 한계가 분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실효성 논란에도 총리실 주도로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개인정보 이용 동의’의 어려움 등으로 배우자나 가족들에 대한 조사는 10일 구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맡게 됐다. 앞으로 합동조사단은 인천 경기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직원에 대한 조사를 맡고, 합수본은 배우자 가족을 수사하는 이원체제로 진행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럴 경우 중복 조사를 피하기 힘들어, 신속함이 관건인 실체 규명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투기 의혹 대상 지역과 관련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조사 기구 간 역할 정리가 시급하다.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대형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날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영장 대응과 범죄 수익 환수에 협력하기로 했다. 검경의 협조가 신도시 투기 수사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조기 정착에도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LH 등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점에서 실체 파악과 함께 대대적인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앞서 투기 의혹을 받는 20명의 직원 중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땅을 매입했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변 장관 문책도 미룰 수 없다. 정 총리 역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는 정 총리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한다. 부당한 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만큼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