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TV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이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기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번 해보죠”라고 응수했으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전수조사해서 전모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은 민주당의 제안을 물타기 의도로 보는 듯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하면 정치권부터 전원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임직원 대상으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와 가족 368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행정관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로 조사가 확대되는 마당에 내부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민주당에선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의원 등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번진 상태다. 야권이 민주당부터 먼저 하라며 전수조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수조사를 두고 또다시 정치적 공방만 벌어지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수조사에는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개발 이권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자 민주당을 탈당하는 등 지방 정가도 들썩이고 있다. 차제에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던 지방 의원들의 투기 문제를 뿌리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단지 정치적 공격 소재로만 활용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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