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으로 실시된 위기관리참모훈련에 참여한 헬기들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모여 있다. 평택=뉴스1
한미 국방 당국이 3월 연합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우리는 군대를 준비돼 있게 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의 가치에서 한반도보다 더 중요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시기를 정해 놓는 것은 우리 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지난해 하반기 연습도 상당 부분 조절해 시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에 대해서도 "내 재임 기간에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 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환수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결이 다른 것이다.
한미훈련에서 기동훈련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 상황에다 북한과 대화 촉진 수단이라는 점에서 규모나 형태를 조정하는 유연성마저 버릴 이유는 없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로 병력을 파견해 연합훈련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실전 대응 부실 운운하는 원칙론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의문이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 확립이라는 중요 국방 과제로 조기 환수가 마땅하지만 이 역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에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양국 군은 올해까지 3단계에 걸친 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마지막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올해 중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나 코로나 여파로 전체 검증 계획이 축소·순연돼 장담하기 어렵다.
연합훈련도, 전작권 환수도 여건에 맞춰 진행하는 게 순리다. 그러려면 한미 당국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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