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산한 서울시내 한 재래시장 상점에서 상인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제를 통한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다. 문제는 피해 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뿐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이다. 손실보상제가 취약층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를 보완하는 4차 지원금도 같은 맥락이어야 한다. 당장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나섰듯이 선거용 논란을 자초하는 셈이다.
애초 민주당이 이달 초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을때 내 건 명분은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였다. 하지만 방역 악화 논란이 제기되자 유보적 자세로 돌아섰다가 이번에 다시 보편지원을 언급한 것이다. 3차 유행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선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 때문에 보편지원 찬성이 더 많았다. 하지만 두 차례 선별지원으로 경험이 쌓인 지금은 선별지원 찬성 여론이 더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한국은 적극적 재정ㆍ통화 정책을 펼 여력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부분에 선택적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IMF는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60%로 제시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더라도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8.6%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편지원을 펼칠 처지가 아니다.
경기도가 설 이전에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편지급 필요성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편지급을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돼 내수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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