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대화 분위기 위해 한미훈련 유연하게

평택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의 미 공군 F-16 전투기. 평택=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평화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 개선 조건으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언급하자 이 문제를 다뤄보자고 한 것이다. 국방부 역시 "9·19 군사합의에 남북 당국 간 대규모 군사 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군사회담 가능성을 열어 뒀다.

연례 한미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으로 안보 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정권 교체에 따라 한국을 떠나는 해리스 미국 대사가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71년 전 운명적인 날을 포함해 역사적 사례가 많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미국에서 추가 병력까지 파견돼 벌이는 기동훈련에 불안을 느껴 이 때만 되면 문제 삼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한미훈련은 양면성이 있으므로 북한이 요구한다고 선뜻 들어줄 것도, 반대로 조정 불가한 것도 아니다. 적대적 군사 행위 축소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면 현 단계에서 훈련 규모 조정은 남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 이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훈련이 축소됐고 지난해는 코로나 여파로 실시되지 않았다. 이런 여건까지 고려해 한미 당국이 유연하게 훈련 방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과 군사회담을 추진해 경색된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군사분야를 포함한 남북 협력을 거부해 온 북한이 회담에 응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북남 관계의 현 냉각 국면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려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지난해 6월 차단한 군통신선부터 연결해 "북남 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