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 등 권력 기관 갈등 봉합 평가
부동산 책임 회피, '입양아 교체' 실언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입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거리를 두고, 감사원 및 검찰과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민생 회복에 주력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갈등 이슈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민생 이슈에 집중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새해 국정 기조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권력 기관 간 갈등이나 사면에 부정적인 민심의 기류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개혁 과정의 혼란이나 부동산정책 실패 등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과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태도는 아쉬운 대목이다. 현 정부에 등을 돌린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선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론이 불필요한 정치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사면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논란을 정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정치적 갈등 이슈를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 관계도 강조했다. 그간 여권 인사들이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던 것과 달리 이 기관들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긍정적이다.
하지만 “뒤늦은 대통령의 등장이 아쉽다”는 정의당의 논평처럼 지난해 여권 인사들이 과도한 정치 공세로 갈등을 부추길 때 대통령이 침묵을 지켜 혼란을 키운 데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이유로 추진된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공급 확대를 거듭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인정했으나 이 역시 뒤늦은 방향 선회에 대해 사과보다는 해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언급하면서 사전위탁보호제의 취지와 달리 입양 부모가 입양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실언한 것도 논란을 낳았다.
이런 점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이번 기자회견에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문 대통령이 갈등 이슈를 최소하면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에 전력을 쏟으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올 상반기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당한 자신감도 보였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자칫 선거를 앞둔 정권 홍보로 의심받을 수 있고 코로나 방역 대응에서 또다시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진정성이 통하기 위해선 성과 외에 다른 지름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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