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의회에서 탄핵 가결된 트럼프의 교훈

미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13일 의회경비를 위해 파견된 주방위군들에게 공화당 비키 하츨러(가우데) 의원 등이 피자를 돌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임기 종료 이레를 앞둔 13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트럼프에게 이를 선동한 책임을 물었다. 탄핵안은 찬성 232, 반대 197의 큰 차이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10명도 찬성표를 던져, 트럼프의 선거 불복과 의회 폭동에 초당적 경고를 보냈다. 민주, 공화 양당이 민주주의 최후 같던 의회 사태를 계기로 민주적 제도가 무력으로 장악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대통령조차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역대 미 대통령 중 탄핵안이 두 번 가결된 건 트럼프가 처음이다. 트럼프는 2019년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비리 조사를 청탁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처음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시와 달리 이번 탄핵안이 상원에서 3분의 2(67명) 찬성을 얻으면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탄핵된다. 50석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선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장담하기는 어렵다. 공화당은 탄핵 시 트럼프의 극단세력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으나 반대로 당이 분열되는 부작용 때문에 고민 중이다. 결국 상원의 탄핵 심의는 바이든 취임(20일)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사실 트럼프는 집권 4년 동안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변덕스럽고 종잡기 어려웠던 그의 통치방식은 펠로시의 말처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그런 점에서 임기 종료를 앞둬 실효성이 적음에도 의회가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트럼프 잘못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4년의 통치와 단절하고 향후 제2, 제3의 트럼프가 출현하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가 혼란을 딛고 민주주의 종주국으로서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