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 선거 급하다고 ‘양도세 완화’ 군불 때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양도세 완화와 4차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요진단 영상 캡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KBS에 출연해 “현재 세채, 네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당 일각에서도 한시적으로 주택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7ㆍ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최고 72%까지 오르게 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양도세 중과 정책 시행도 전에 이를 철회하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정부 기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분명하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증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를 투기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했다. 물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비 중인 공급 대책과 함께 양도세 완화가 발표되면 정책 효과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를 낮춘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양도세 완화가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시행도 되지 않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정부 신뢰는 물론 향후 부동산 정책 효과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투기 억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선거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부동산 업계의 오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 책임자와 여당이 여론몰이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 변화를 군불 때기 식으로 흘리는 것은 국민 수준을 낮잡아보는 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