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본질, 입양이냐 아동학대냐… 이견 보인 국민의힘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발언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월인 유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인이 ‘입양’ 때문인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 간 이견이 노출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이 사건 가해자들이 입양 부모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정인이 사건 후속 조치로) 입양 절차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입양 문제로 보나 해서 조금 놀랐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2018년, 2019년 가정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70명인데, 이중 입양 가정에서 사망한 아이는 단 한 명”이라며 “(정인이 사건은 입양이 아닌) 아동학대의 문제로 봐야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입양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입양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면서 "이것은 아동학대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질의에 나선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인이 사건이) 현 정부의 주택 정책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고 서 의원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주택청약에서 입양 자녀가 당첨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자녀 1인당 가점이 5점인데, 가점을 받고 주택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덤벼드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입양 자녀가 셋이라면 가점이 15점인데 (당락을 가를) 절대적 수준”이라고 했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일부 부모가 주택 청약을 위해 입양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최 의원이) 새롭게 접근해 주셨는데 (주택 청약을 받기 위해 입양을 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면서 "(정인이 양부모가 그랬다면) 진짜 악마입니다. 악마”라고 개탄했다. 그러자 김창룡 청장도 “대통령 언급은 입양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주택 청약 때문에 입양을 했는지) 부분도 아마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입양한 딸을 기르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라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서 입양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단비 인턴기자 94danbi@naver.com

장채원 인턴기자 chaeww04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