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입양 때문?"... '입양아 엄마' 의원의 일갈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아동학대 친부모가 더 많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오대근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 중 친생부모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모든 입양 부모가 잠재적 학대 가해자입니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후속 대책으로 '입양 절차 전반을 관리·감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다. 김 의원은 입양한 딸을 직접 키우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사건은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라는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사건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8년과 2019년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70명인데, 이중 40명이 친생부모에게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숫자는 1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양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입양 가족들의 가슴은 철렁철렁한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입양 가족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입양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양 규제가 학대 예방인 것 같은 착시를 갖고 있다"며 "국가 시스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입양을 억지로 끌고 와 방패막이로 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정 내 아동학대 위험은 더 높아졌다"며 "정부는 이 부분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동학대는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밖으로 많이 다닐 땐 남의 눈에 띄어서 신고라도 되겠지만 현재는 외부에서 발견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며 "더 이상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