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아동 학대지 입양 아니다" 입양가족연대, 대통령 비판

문재인 대통령 "입양절차 관리감독 강화" 발언에
김지영 사무국장 "입양가정 마녀사냥 당할 우려"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다.양평=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만에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입양 절차 전반을 관리·감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입양가족단체가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라며 “대중적 공분이 이는 상황에서 입양 절차를 문제 삼음으로써 입양 가정이 또다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아동학대는 입양 가정뿐 아니라 친부모, 한부모 가정을 가리지 않고 일정 비율로 발생한다"며 "유난히 입양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는 사건이 증폭되고 공분을 일으키는데 이는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운 사람들이 제대로 키우지 못하니 더 화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정인이는 왜 죽었나?' 방송 보도 전 정인이 사건은 이미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사건이었다. 청와대까지 가서 협의하고 온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이 나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입양 가정으로 불똥이 튀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복지부는 "국회에서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는 내용 등이 반영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즉각 분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인력의 준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양가족단체는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입양 가정 자체가 마녀사냥을 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입양 가정들은 2016년 대구 5세 어린이가 입양 전 위탁 단계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이후 3개월 단위로 전수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학대 징후가 없는 입양 가정에까지 공무원들이 와서 부모 앞에서 애들 종아리를 걷어 보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서 입양 가정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도 주무부처에서 이미 입양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비롯된 문제라고 결론을 냈는데, 대통령의 한 마디로 입양이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입양가족연대는 성명을 내고 "2018·2019년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 70명 중 40명이 친부모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며 "췌장이 끊어질 만큼 학대받은 정인이가 있었다면 여행용 가방 안에서 구겨진 채 밟혀 숨진 정인이도 있었다"고 밝혔다.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의 성명을 공유하며 문 대통령은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란다”고 썼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