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인이 사건 가슴 아파…양형기준 상향 법원에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5일 했다. 그러면서 “아동 학대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 7월 마련한 아동ㆍ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등에도 불구,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 대책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 상향 요청 등 추가 대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