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싱크탱크도 의문 품은 文 '2050년 탄소중립' 포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길이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좌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을 이렇게 진단했다.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좌표'라고 한 건, 우리 사회의 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세운 정부 목표가 그 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다만 연구원은 이 목표의 전제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길'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전력수급 구조를 감안하면, 탄소중립선언 달성 시점을 30년 뒤인 2050년으로 잡는 건 무리라는 얘기다.

민주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선언 진단과 제언' 보고서에는 탄소중립이라는 '이상'과 우리가 처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담겼다.

연구원은 우선 전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대한 통상 압박은 강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출발'이 늦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기반한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과의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2010년부터 탈동조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국가 전 부문의 획기적 노력 지속시 2030년부터 한국도 탈동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OECD 등 주요선진국들은 10년 전부터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을 분리시켜 '저탄소 성장'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10년 후에나 이런 상태로 진입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 비중이 26.9%로,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인 현실을 고려한 분석이다.

연구원은 최근까지 나온 탄소 감축안 중 '2050년까지 75% 감축'이 "가장 도전적인 탄소감축안"이었다고 했다. '75% 감축안'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안 마련을 위해 각계 인사를 모아 지난해 출범시킨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 지난 2월 정부에 제출한 5가지 감축안 중 가장 급진적인 안이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지난해 6.5%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0%까지 높이고, 40.4%인 석탄 발전비중은 4%로 낮춰야 한다. 내연기관을 쓰는 차량의 비중도 7%까지 줄여야 한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미래 혁신기술에 기반한 야심찬 사회혁신을 가정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기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도 위에 길을 내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탈탄소화와 수소 경제 활성화 △에너지 분산, 청정화 가속화 △탄소세 도입,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논의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도 지난달 12일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실론을 꺼냈다가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