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신원 공개 처벌? 권익위 "신고 없으면 공익신고자 아니다"

황희, 당직사병 A씨 실명공개에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몬다" 비판
권익위 "신고 행위 없다면 부패신고자 아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관련 이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청탁 의혹과 관련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세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신고 행위가 없는 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당직 근무를 섰던 병사 A씨의 실명을 밝히며 그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황 의원이 나중에 A씨의 실명 대신 '현 병장'으로 수정했지만 야당에서는 "공익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의 실명을 공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권익위 해석에 따르면 황 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법적 '부패신고자' 혹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제보자 보호는 공직자에 대한 청탁 등 부패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방지법을, 기업 부패 등 민간 영역의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은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닌 부패방지법 및 청탁방지법의 보호 규정을 따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부패신고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그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권익위 등 조사기관 어느 곳에도 정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 수사는 당직사병의 제보를 근거로 한 야당 측 고발장 제출로 개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고, 규정에 따라 실명 공개 금지 및 보호 의무가 생긴다"면서 "만약 신고 행위가 없다면 보호할 대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언론 및 의원실을 통한 의혹 제기는 부패신고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제보자가 이후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 조항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다만 A씨가 황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A씨의 실명을 SNS에 적시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