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우회 책정에 거센 후폭풍

野 “꼼수 예산조차 작년의 반토막”

지방정부ㆍ교육청은 떠넘기기에 분통

“與 무책임과 野 무능이 빚은 야합”

與 “지방교육 재정 숨통 터줬더니…”

국회가 3일 새벽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누리과정 예산 쥐꼬리 우회편성 등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가 목적 예비비 성격으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우회 지원하는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야당의 공개 비판은 물론 지방정부와 전국 시ㆍ도교육청까지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2조1,0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치권을 성토하고 나섰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대선공약을 뒤집어 보육 대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우회 편성한 꼼수 예산조차 지난해 절반 밖에 안돼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무상보육비가 한 푼도 반영 안돼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며 “이를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른 표결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 중 3,000억원만 학교시설개선 등 명목의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책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나머지 1조8,000억원은 시ㆍ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거나 지방교육재정에서 쪼개 써야 하는 실정이다.

지방 정부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또다시 떠넘긴 정치권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는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새정치연합의 무능이 빚은 야합”이라며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올해 6조원을 포함해 총 10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합의는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3일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대구ㆍ경북ㆍ울산 3개 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ㆍ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압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을 골탕 먹이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볼모로 삼지 말라”며 “(정부가) 우회 지원으로 지방교육 재정에 숨통을 터준 만큼 각 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