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채왕 뒷돈' 최민호 판사 정직 1년 중징계

‘명동 사채왕’ 최모(61ㆍ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43ㆍ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관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2011년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총 1억5,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최 판사가 구속된 직후 법관징계법 제2조 1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가 있는데,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최 판사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 처리할 수 있다. 최 판사가 이번 징계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