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정하면, 현금화 비용 확대 우려"
비트코인 일러스트. 로이터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은은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거론했다. 지난 1월 10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최근 8만 달러선이 붕괴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IMF 기준과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 논의에 불씨를 댕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더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도 (범죄 수익 몰수 등과)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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