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0년 보장 민생 의제, '이재명표 실용' 맞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자영업, 노동, 금융·주거와 관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공동의장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규정하고 성장을 강조하면서 불거진 정체성 논란을 의식한 듯, 분배를 중시하는 의제와 정책들이 담겼다. 다만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와 달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전세계약 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5%)을 신규계약에 적용할 수 있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일견 임차인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임대인이 전세 놓을 유인이 사라지면서 되레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장기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면 법 시행 전후로 전셋값 폭등도 우려된다.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전세 매물 감소, 전셋값 급등, 이중가격 형성 등 부작용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실패를 답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도입은 2012년 대형마트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공감대하에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새벽 배송 등을 앞세운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으로 대형마트마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 홈플러스 사태가 이를 방증한다.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과 동떨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정책이 골목상권 보호라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이 아니라 의제일 뿐"이라고 했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민주당 공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앞서 실용적 대중정당을 표방하면서 "좌우나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실용을 추구한다면 임대인과 대형마트를 규제 대상으로, 임차인과 소상공인을 선량한 피해자로 단순히 구분 짓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과 분배를 모두 챙기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