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 부과 땐 '미국 빅테크 타격' 맞대응 검토"

'"통상위협대응조치 발동 여부 살펴봐"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에서 5일 열린 주간 집행위원회 회의의 모습. 브뤼셀=AP 연합뉴스

'관세 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도 미국 빅테크를 타격할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두 명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을 하게 될 경우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ACI를 꼽았다고 FT는 전했다.

ACI는 트럼프 1기에는 없던 EU의 무역방어 수단으로, EU 회원국 또는 EU에 대한 경제적 압력에 맞서 공동 맞대응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EU 전체 인구의 최소 65%에 해당하는 EU 회원국 55%(27개국 중 15개국 이상)'가 찬성하면 ACI가 발동된다. 2023년 발효 당시 EU 당국자들이 이를 '바주카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FT에 따르면 ACI의 경우 지식 재산권 보호 또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상업적 이용도 대응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빅테크와 같은 미국 서비스 산업 또는 은행, 보험 등 기타 금융 기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EU 겨냥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한) 시간표가 있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의 대변인은 "EU 상품에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