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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심판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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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심판 선고 연기

입력
2025.02.03 12:09
수정
2025.02.03 14:53
15 8

권한쟁의심판도 10일 오후 2시 재개
헌법소원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키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일로 지정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법령상 요구되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음) 관련 사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헌재는 3일 낮 12시쯤 "권한쟁의심판은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고, 위헌확인소송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각각 위헌확인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임명은 재량"이란 취지로 반박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두 사건 모두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두 사건 선고 여부와 변론 재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반쪽짜리 임명'이란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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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0 / 250
  • 오늘의댓글 2025.02.03 13:15 신고
    뭔 개소리??
    당장 각하시켜라!!

    우덜식 = 국회 ??

    우덜식 혼자서 권한쟁의 청구한 것을 어째서 국회 전체가 권한쟁이 청구 당사자라고 우기는 것이냐??
    애당초 권한쟁의 청구의 적격을 갖추지도 못했으니 헌재는 당장 각하시켜야 한다.
    이미 과거에도 동일한 판례가 있다.

    당장 각하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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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N다 함께 82 2025.02.03 13:12 신고
    그들만의 우리덜 재판소,ㅋㅋㅋㅋ

    느그들,다 해 쳐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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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5.02.03 13:37 신고
    하필이면 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할 사람이 마은혁이 밖에 없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도 솔직히 공정한 사람들은 아니다. 만약에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100% 윤통은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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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2025.02.03 13:43 신고
    마은혁 이 인간 신상 다 털리고 아마 사우나가서도 목욕하다 옆사람한테 욕 먹을거 같은데 궂이 가려고 용 쓰는거 보니 누구한테 이미 사주받았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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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5.02.03 13:55 신고
      김도형 씨에게~ 마은혁이는 윤통 쫓아 내려는 의지가 겁나게 강해 보이네요. 누구의 사주? 누구겠어요. 뻔하죠..
  • 정문아빠 2025.02.03 14:26 신고
    여기저기 눈치보느냐 사팔떼기 되겠다. ㄱ,,ㄱ"
    사회곳곳에 친북쪽 좌.편향성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깔려있다.
    오죽하면 선생이란 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좌.편향성 세뇌교육까지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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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달프 2025.02.03 14:15 신고
    우돌빡이 혼자서 권환 쟁이 신청 한 것이다 국회를 팔지 말라 문형배는 쪽팔리지 말고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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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라이 2025.02.03 15:46 신고
    제발 문형배야, 좌경화 되어 나라를 파탄 시키지 말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살펴라, 또 군의 쿠테타, 광주사태 같은 민중봉기, 전봉준 농민운동과 진주 형평운동 같은 사태 일어 나지 않게 해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범국가이고 자랑스런 나라다, 살인마이재명 편에 서면 문형배 너무 억울하다, 남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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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달프 2025.02.03 16:44 신고
    헌재가 아니고 개판 재판소입니다..............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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