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경찰·공수처, 尹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여... '입틀막' 안돼"

"왜 윤석열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하나"
"사법지연 野 유력 인사, 의원들에 무슨 조치했나"
"尹, 제3장소 조사, 방문 조사 등 모두 검토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전히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임박해 내분을 겪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내일이 D데이라고 한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고,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현재 윤 대통령의 상황을 '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 도움이 없는 매우 외로운 처지)'에 비유하며 "경찰과 공수처, 국수본이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게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보라"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의 요구사항은 '불구속 수사'다. 그는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하냐"고 했다.

외려 야당의 사법 처리 지연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를 언급하며 "1년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 수사기관들은 무슨 조치를 했냐"고도 덧붙였다. 정 비서실장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라고 외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며 수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해온 모습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땐 정말로 체포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거부해온 방안이나, 정 비서실장이 나름의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읽힌다. 정 비서실장은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